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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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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주요 업무

  • 교통사고 형사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 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자, 피해자)
  • 교통사고 구제절차 (행정소송)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조력 시스템 CLICK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유형

  • 음주운전
    • 음주운전
  • 뺑소니
    • 사고 후 미조치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 소송 절차

1. 사건수임, 2.소송실직 검토, 3.소장 제출, 4.형사기록문서송부촉탁신청, 5.형사 합의, 6.신체 감정 신청, 7.청구 금액 변경 신청, 8.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9.화해권고, 10.이의제기 시 변론재개, 11.준비 서면 제출 및 변론, 12.판결, 13.항소실익 검토, 14.항소심, 15.상고실익 검토, 16.상고심

음주운전 처벌 권고형량 강화

위반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2~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19년 6월 25일 개정 형사처벌 기준 : 음주이진아웃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법규 위반별 민사적 책임 강화

법규 위반 유형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경찰 직접 단속 적발
건에 한함)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 위반 5%
(2회 이상 3회 이하)
10%
(4회 이상)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개정내용

2018년 12월 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 관한 규정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행정처분 수준 개정 후

단속 기준 0.05~0.10%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단속 기준 0.03~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 부상사건과 사망사건은 각기 다른 산출기준을 가진다.

교통사고 부상사건 손해배상 산출 기준

  • ① 일실수입휴업 손해된 상실수익으로 계산
  • ② 치료비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구성
  • ③ 개호비(간병비)기왕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로 구성
  • ④ 위자료위자료 1억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20% 증액 내지는 20% 감액 처리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 산정 기준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세 가지로, 부상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하며 소송 전 합의를 해도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① 일실수입망인이 사고 직전 얻었던 소득을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망인이 죽지 않았다면 생계비로 소비하였을 생계비율 중 1/3을 공제하고 계산
  • ② 위자료1억 원 위자료 기준20% 증액 또는 감액
  • ③ 장례비통상 500만원으로 고정되어 산정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특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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