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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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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유책은 이혼의 성립 여부에만 작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유책 사유가 다른 파생 소송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준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이혼 소송 주요 업무

  • 배우자 또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 소송
  • 성년후견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보전처분 신청
  • 혼인, 입양 무효 소송
  • 이혼, 입양, 혼인의 취소 소송
  •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에 대한 허가
  •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이혼 조력 시스템 CLICK

이혼 절차

부부의 이혼 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혼, 이혼소송

이혼의 성립 요건

  • 협의 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재판상 이혼 성립요건
    •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의 수용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감 중인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특별함

소송부터 집행까지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

차차차 법률사무소는 소송 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건 하나, 하나의 특색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빈틈없는 전략을 모색하고 구축합니다.

미사여구 없이 오직 실력으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차차차 법률사무소는 실력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과 오랜 연구로 축적된 실력으로 솔직, 담백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차차차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안에서 가장 탁월한 조력의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모색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사건을 수임하며 불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과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차차 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대표 책임제를 운영, 차별화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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