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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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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공무원/전문직)

소청심사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 그리고 ‘부작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소청심사 청구 대상

  •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
  •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은 경우(진급, 승진, 전보, 전출, 보직, 강임 등)

소청심사 청구 절차

  • 심판청구서 제출
  • 답변서 수취
  • 심사기일 통지
  • 구두심사
  • 결정문 통보

소청심사 청구 기한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일반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소청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소청

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 및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공립학교 교원

    그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의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의 결정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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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6.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일 때만 해당)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2. 인사발령통지서(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3. 기타 본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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